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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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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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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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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,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,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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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,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,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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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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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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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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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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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
제4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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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"가"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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